비위발생률 방재청·법무부·경찰청順

　소방방재청과 법무부, 경찰청이 지난해 공무원 수에 비해 비위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과 경기도 등에서 공무원 비위 발생률이 높았다.

　서울신문이 6일 행정안전부의 국감자료와 국가 및 지자체 인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원이 574명인 소방방재청은 모두 6명의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르다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95.7명당 1명 꼴로 비위가 발생한 셈이다.

　법무부는 전체 직원 1만 8679명 가운데 164명이 비위로 적발돼 113.9명당 1명 꼴을 기록했으며, 경찰청은 130.1명당 1명(10만 1473명 중 780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182.1명당 1명)과 산림청(215.8명당 1명) 등도 다른 부처에 비해 비위 발생률이 높았다.

　공금 유용이나 횡령, 증수뢰 등 중대한 비위는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교과부는 공금유용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총 36명 적발됐으며, 경찰청은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정원이 1만 6246명인 충남에서 347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아 46.8명 중 1명꼴을 기록,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로 전체 직원 4만 2835명 중 792명이 적발, 54.1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특히 비위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26명에 달해 전체 지자체의 40%를 차지했다.

　지자체의 경우 평균 공무원 97.2명당 1명꼴로 비위가 발생, 중앙부처(342.1명당 1명)보다 비율이 높았다.

　한편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이날 열린 행안부 국감에서 “지난해에는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더니 올해는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나 우울함을 안겼다.”면서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공무원의 각종 비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