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참사 정운찬식 해법 구체화하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명절인 3일 용산철거민참사 분향소를 방문해 “자연인으로서 무한한 애통함을,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총리로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범대위) 측이 이를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미뤄 정운찬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250일이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갈등과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제 정운찬 총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용산 철거민 참사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범대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지만 이미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된 상태이고 망루 화재는 농성철거민 때문에 발생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온 마당이다. 법 집행의 엄정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나서서 사과할 수 없는 문제다. 생계대책은 재개발조합과 얽혀 있어 정부가 쉽게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얼마나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나서는가이다.

유족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그들 남편이자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집단이기주의에 눈 먼 도심 테러리스트’이지만 그들도 희생자임은 분명하다. 어려운 계층을 보살핀다는 국정 철학에 맞춰 정부가 해결책 모색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신망 있는 인사들로 중재단을 구성해 한 가지씩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당부한다. 재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도 필요하다. 현재의 재개발 정책이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뜻한 경제학자’의 명성에 걸맞은 정운찬식 해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