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과천·송도型에 얽매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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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1 12:00
입력 2009-10-01 12:00
정운찬 국무총리의 취임과 함께 세종시 수정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세종시 대안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 총리는 그제 세종시 건설 문제와 관련, “세종시를 과천 같은 도시로 만들지, 송도 같은 도시로 만들지에 대해 세심하고 넓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모델’ 언급은 새로운 것이다. 세종시를 과천 같은 행정중심 도시가 아니라, 송도 같이 자족기능을 갖춘 국제 금융·비즈니스 복합도시로 수정·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한나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당장 ‘원안대로’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동안 ‘원안처리’ 당론을 되풀이하면서도 한편으론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어정쩡한 행보를 계속해 왔다. 정 총리의 송도모델 언급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국정 최대쟁점인 세종시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도모델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종시를 ‘송도형’으로 바꾸려면 먼저 정부 고시부터 바꿔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고시로 세종시 원안을 변경하는 건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내륙도시인 세종시의 국제·산업적 기반 미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우리는 송도식 모델 또한 최적의 ‘제3 대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대전·충청지역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세종시 수정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추진 지역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찮음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 범정치권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세종시 해법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 너나 없이 냉정한 자세로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
2009-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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