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금융위기 1년, 이제는 사회정책이다/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불과 1년 만에 한국 경제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부 수출 대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해가고 있으며,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를 등에 업고 주식시장은 급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과열을 걱정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외환보유고 문제도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아직 국내외에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경제 위기는 회복 과정에 들어서고 있는 듯하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여론이 일부 조사에서 50%를 상회하고 있다. 지지여론이 급반등한 데는 경제적인 성과, 다양한 정치적인 요인 외에도 최근 정부가 표방하고 나선 친서민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이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성공리에 대공황과 대량실업을 방지한 다음, 이제는 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회정책 확대의 단기 과제는 빈곤 해결이다. 빈곤 대책의 주 대상은 서민과 영세민 중에서도 특히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은 여성, 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 등이다. 이들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먼저 겪기 시작해서 경기 회복을 가장 늦게 체감하는 것은 물론 빈곤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큰 사회적 약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경기 저점보다 1~2년 늦게 따라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기 저점을 지난 지금이 빈곤대책을 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다.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핵심 방안은 고용 활성화다. 하지만 즉각적인 고용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육,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빈곤층에 가장 큰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부문에 대한 실질적 생활안정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가 적기에 발표한 다양한 서민대책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올 가능성이 큰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이 지난번 경제위기에서 빈곤과 실업의 폭발을 막아내고 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배경을 고용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금번의 금융위기에서도 막대한 유동성 제공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을 통해 경기가 신속히 회복될 경우 도산하지 않아도 될 기업의 도산을 방지해 일자리를 지켜준 결과 금융위기가 실업대란에 이어 사회·정치적인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고용보험제도가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1차 저지선이며 고용위기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임을 새삼 확인해 준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많은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와 저소득 일자리를 전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아직 영세업체,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이 미흡하다. 이와 함께 고용경력이 없는 청년실업자, 비공식부문 취업자, ‘그냥 쉬고 있는 사람’ 등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제도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한 국가의 품격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빈곤층이 살아가는 모양보다 설득력이 강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들이 국가의 경제적 발전 정도에 적합한 기본생활을 영위하고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사회통합은 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과 발전의 토대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