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광역권’ 개발 126조 투입

전국을 수도권 등 5대 광역권과 강원·제주권(5+2 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총 126조원이 투입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국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지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율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숙형고교 선정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회의에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수도·충청·대경·동남·호남권과 강원 및 제주권에 국비·지방비·민간자본 등 총 19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투입금을 매년 평균 10.8%씩 늘려 2013년에는 29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5년간 모두 126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순남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투자를 통해 2013년까지 329조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89만 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된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시·도에 배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각 지자체는 총 1조 4000억원의 재원이 늘어나게 되며 현행 53.6%인 지방재정 자립도가 55.8%로 상승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오는 2013년에는 1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내년부터 지방세 중 하나인 소득할주민세(소득세의 10%)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조만간 세원(稅源) 성격을 국세에 대한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는 것을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은 지난 10여년간 지방자치단체 숙원사업으로 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각 지자체장들은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교과부는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이주하는 지역 도시에 자율형사립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는 지방 도시에 자율고가 들어서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재 82개인 기숙형고교 외에도 올해 안에 68곳을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간 통폐합이 이뤄지면 선정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가 각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의 세부 항목을 현행 200여개에서 24개로 단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을 심의, 확정했다.

김경두 박창규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