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년 지금 세계는(하)] 한국號 본격 회복국면 진입못해… 거시정책 유지를

실물지표 개선은 허상… 세계경기 불확실성 여전

“최근 실물지표의 개선은 재정지출과 저금리·저환율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더블딥(이중침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대표적인 ‘회의론자’의 말이 아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자산시장과 생산 등 실물지표는 이미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이들은 ‘불확실성’이라는 수식어로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회복이 더딘 데다 유럽발 금융위기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당분간 확장적인 거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점 등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당분간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학자들은 온도차는 있지만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15일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은 경기 하락이 멈추는 순간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경기가 최악을 지났을 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한국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 영역의 회복이 필요하지만 현재 경기가 회복된 것은 소비 영역밖에 없다.”면서 “민간 투자와 수출 확대가 객관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전에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한결같이 확장적인 거시 정책의 유지를 주문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라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에는 저금리를 유지한 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확장적인 거시 정책을 계속 끌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재정 여력이 올해보다 줄어들 내년에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인다면 수출이 급증하지 않는 한 경기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수출 증가 시점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금리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는 출구전략 시행이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 지출과 저금리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증시 과열과 구조조정 지연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금리를 순차적으로 인상, 버블의 생성을 막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자금을 생산 영역이 아닌 뜨거워진 자산 시장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 “금리는 인상하지만 거시적으로는 확장 정책을 유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민층 보호를 위해서는 복지 확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의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립적인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규복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확장이든 긴축이든 한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우려스러운 만큼 불확실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두걸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