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만가구 공급”… 숫자놀음?

서울시가 수도권 전세난 완화를 위해 최대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30만가구의 주택 가운데 물량이 새로 늘어난 것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만가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공급 계획이 확정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4일 긴급 설명회를 열고 일반 주거지역의 ‘종’별 제한을 완화하고 재개발 용적률을 올리는 등 개발 밀도를 높여 신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 30만가구 늘리는 내용의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라진구 행정1부시장은 “10만 가구는 시프트와 보금자리 주택 확대, 정비사업구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20만가구는 주차장 완화구역 확대로 인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살 수 있는 시프트 2만가구를 새로 짓기로 했다. 당초 2018년까지 11만 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1만 1600가구는 내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공급될 2만가구 가운데 1만가구는 송파구 일대 위례신도시에, 4300가구는 강서 마곡지구에 들어선다. 나머지는 서울시 자체공급 5200가구,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 500가구 등이다.

주차장 완화구역은 일반지역 주차장 부지의 20%만 확보하면 기숙사나 원룸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시는 당초 지정한 5곳의 주차장 완화구역을 2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도 조기에 풀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내놓은 전세 대책이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30만가구를 새로 공급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이미 오래전에 계획됐던 물량이다. 더욱이 새로 내놓은 물량인 시프트 2만가구마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언제쯤 해당 시프트들이 공급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데다 군부대 이전 등 산적한 현안이 남아 있어 시기는 물론 물량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마곡지구도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어 4300가구를 어느 때 공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 중 세곡·우면지구의 정부시범사업분 500가구는 전체 주택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돼야 공급물량을 가늠할 수 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