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인상 철회] 남북관계 진전의지 드러낸 ‘간접 메시지’

임진강 참사로 경색 원치않는 듯… 대북제재속 외화벌이 현실 택해

■ 北 5% 수정안 제시 배경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요구를 철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11일 남북 당국 간 2차 개성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당 월 임금 300달러 인상, 연 임금 인상률 10~20％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로 국내 대북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 간 별다른 논의 없이 북측이 91일만에 개성공단 임금 4배 인상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기존합의 이행을 선(先) 제안해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측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입장 변화와 관련해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남북경색 국면을 원치 않는다는 간접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6·15 공동선언 정신을 토대로 한 남북관계 진전의 선제적인 결단과 행동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 북한은 또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 확보 의도 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성공단 임금 기존 합의 요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면담, 육로 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인 12·1 조치 철회, 이산가족 추석상봉행사 합의와 같은 최근 북측의 대남 유화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북측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철회했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드러내며 향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시 남측에 책임을 전가할 목적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임진강 황강댐 방류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점에서 북측 스스로 남북관계에 대한 유화적인 의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미국 등 대북 관련 국제적 공조가 이뤄지면서 대북제재 영향을 고려한 북측이 현 시점을 남북관계 전환기로 판단한 듯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2차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북측이 지난 6월 북측 근로자 1인당 300달러 임금안을 주장하면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남측 기업들 사이에 저임금의 이점이 줄면 굳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우세해지면서 북측이 태도를 바꾼 것으로 이해된다.

때문에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기를 틈타 외화벌이라는 현실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