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농어업선진화委에 바란다/박동훈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

박동훈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

글로벌 경제위기는 농업분야에서도 변화를 요구한다. 지난 3월 정부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 발족은 농업이 단순히 식량만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인류의 중요한 생명 산업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위원회는 먼저 3대 핵심과제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 ‘농촌에서의 삶의 질 보장’,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 등을 선정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리의 농업구조도 해외선진농업국과 같이 생산주체를 기업형·주업농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1차적인 목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달리 적용돼야 한다. 가족농 위주의 생계형농업 구조를 보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기업형 중심의 농업구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업선진화방안의 ‘선진화’는 곧 ‘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만으로 농업 문제를 접근해 농민관련 단체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농업인의 의견보다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선진화위원회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위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보조금’ 문제만 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기업농·주업농을 육성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별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이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방침이다. 내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하고 맞춤형 비료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거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을 농축산업에 참여시켜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을 추진 중이다. 이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분야를 모두 대기업 체제로 운영하게 돼 결국 농업인 대부분이 ‘농업근로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업의 올바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하루빨리 농축산업 단체의 의견수렴과 농지확보를 통한 식량자급화 등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박동훈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