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관세청·국토부 최고

지난해 각부처 만족도 조사… 여성부·공정거래위 최하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2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부단위 기관에서는 국토해양부가 100점 만점에 67.8점을 받아 가장 높았고 청단위 이상 기관에서는 관세청이 77.0점으로 32개(19개 부, 13개 청)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여성부(54.7점)와 공정거래위원회(54.8점)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사에 민간전문가 등 2937명 참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10일 국무총리실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 1450명, 학계·연구원·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 전문가 928명, 시·도 유관부처 담당공무원 등 내부고객 559명 등 모두 2937명이 참여한, 국무총리실 등의 연례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2007년 대비 2008년 종합 만족도의 증가폭이 큰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7.5%), 보건복지가족부(10.3%), 기획재정부(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큰 폭으로 감소한 부처는 해양경찰청(-6.4%), 여성부(-5.8%), 소방방재청(-4.1%) 순이었다.

●문화재청 일반인 만족도 크게 향상

일반인의 만족도가 큰 폭으로 향상된 부처는 문화재청(19.9%), 식품의약품안전청(12.8%), 보건복지가족부(12.1%) 등이고 전문가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21.2%), 보건복지가족부(12.8%), 기획재정부(12.4%) 순이었다.

2008년부터 실시된 내부고객 만족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74.9점), 소방방재청(70.6점), 국토해양부(69.0점)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일부(55.3점), 외교통상부(52.0점), 기상청(47.6점)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2008년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종합만족도 평균은 61.9점으로 2007년 조사 결과(58.8점) 대비 3.1점 상승했다.

●“행정기관 분발하는 계기될 것”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 관계자는 물론 시·도 유관 부처 업무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