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창간 105주년 기획-중산층 두껍게] 3㏊이상 경작 농가 작년 7.4%로 급증

작년 12월 제주도에서는 작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 제주 감귤 농가들의 자조금 조직이었던 제주감귤협의회가 해체되고 제주감귤연합회가 결성됐다. 제주감귤연합회는 생산과 가공, 유통까지 함께 담당하는 전국 생산자 단체다. 규모의 경영을 통해 급속한 노령화와 산업화에 따라 고사(枯死) 상태에 있던 우리 농업의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촌 중산층의 붕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청년이 떠난 농촌에는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인들만 남았다. 여기에 소작농 중심의 산업 구조로는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빈곤의 가중과 우수 노동력 유출, 그에 따른 소득 저하라는 악순환 구조가 자리잡을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뫼비우스의 띠’를 끊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농가의 규모화다. 경작 면적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 농촌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농어촌공사가 경작이 중단된 토지를 사거나 임대권을 확보한 뒤 이를 농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 결과 1985년 1.2%에 불과했던 3㏊ 이상 규모화된 농가 비율은 2008년 7.4%까지 뛰어올랐다. 농가당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생산 단가 하락과 산출량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노령화된 소농에는 복지 정책을 통한 혜택을 주는 대신,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활용해 규모화된 경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정책의 두 가지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소농을 합쳐 하나의 큰 생산 조직으로 만드는 것 역시 농가 규모화 일환이다. 강원도 횡성 축협 등 지역마다 생기고 있는 한우 지역생산 조직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별 농가에 배분했던 지원금 제도 역시 생산 조직에 주로 주거나 생산 기반조성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규모의 농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과제는 29개 품목의 생산자단체 조직. 특정 지역에 한정해 소규모로 존재하던 기존 조합들과 달리 전국적으로 특정 품목의 생산과 가공, 판매 등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자발적인 연합체다. 개별 농가와 지역 품목 조합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생산자단체는 이미 감귤과 우유, 넙치 등 3개 분야에서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또 오는 11월까지 쌀, 고추, 마늘, 배추, 전복, 김 등의 분야에서 마련되는 등 올해 안으로 29개 전 품목의 생산자단체가 결성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감귤 생산자단체인 제주감귤연합회는 기존 조합과 영농법인에 더해 산지 유통 법인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직접 유통을 담당할 때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해 작황을 예상해 출하량을 조절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 62개에 이르는 감귤 브랜드 통합 작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선키스트’와 같은 감귤만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