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경제성장 21세기적 새틀 찾기

9~16일 ‘세계민주주의 포럼’

20세기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경제성장 논리가 거칠게 충돌하는 시기였다. 특히 여러 아시아국가에서 ‘선(先) 성장, 후(後) 민주화’논리가 통용되며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최근 전세계적 경제불황이 민주주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민주주의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UN이 정한 ‘세계민주주의의 날’(9월15일)을 기념해 9일부터 16일까지 서울프레스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2009 세계민주주의포럼’을 연다. ‘세계민주주의의 날’은 2007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하면서 제정됐다. 세계민주주의포럼은 서울민주주의포럼과 현대직접민주주의포럼으로 구성된다. 주한미국대사관, 전미민주주의기금 등과 공동 주최하는 서울민주주의포럼은 올해에만 열리는 행사이며, 유럽 주민발안과국민투표기구(IRI Europe)와 공동 주최하는 현대직접민주주의포럼은 지난해 스위스에서 개최된 데 이어 2회째이다.

서울민주주의포럼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열기 위한 세계인들의 대화’를 주제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함세웅 이사장은 미리 배포한 개회사에서 “성장이 우선이냐, 민주주의가 우선이냐 하는 과거의 논쟁에서 벗어나 경제와 민주주의가 서로 보완하며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날은 오준 아태민주주의협력체 의장, 크리스토퍼 캄파노보 미 국무부 부장관 특별보좌역, 킴 베처 국제민간기업센터 지식경영담당 등이 기조강연을 한다. 킴 베처는 발표문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강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의 도전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내부에서 굿 거버넌스가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둘째날은 ‘미국 대선을 통해 본 참여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아시아의 전통과 정치문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오바마 캠프에서 인터넷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던 한국계 애너벨 박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마지막날은 ‘한국 민주화운동 성찰’ 등의 주제가 논의된다. 한편 현대직접민주주의포럼은 14~16일 서울 프레스센터와 하이원빌리지에서 열린다.

이순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