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大→ 9개大로… 시너지 효과 미미
공주대와 천안공대가 2005년에 통합되는 등 2008년까지 18대 대학이 9개 대학으로 통폐합됐다. 2008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7267명이 감축됐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통합 전에는 23.19명이었으나 통합 이후 21.56명으로 1.93명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 중복 학과의 통폐합도 적지않다.
부산대 밀양대는 통합 전 119개 학과가 있었으나 통합 이후 102개 학과로 17개 학과가 줄었다. 통폐합이 12개, 폐지가 8개이며 조정은 3개 학과다. 정부는 2135억 9900만원을 이들 대학의통폐합 지원비용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교과부의 자체 판단이다. 2007년 강릉대와 원주대가 합쳐진 강릉원주대는 통합교명을 정하는데에만 2년이 걸렸을 정도로 갈등이 많아 통합의 시너지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복학과 개편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같은 통폐합의 문제점은 교과부 성과분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2007년말 기준으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6개 국립대학의 통폐합 성과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부산대가 유일했다. 나머지는 모두 60~70점대였으며 전남대의 경우 60.95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전남대와 여수대간 통폐합에 대해 유사 중복학과 조정이 되지 않는 게 무슨 통폐합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과부가 학생감축과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을 전제로 한 기존 구조개혁 방안을 포기하고 캠퍼스간 역할분담을 강조하는 다수대학 연합체제 방식을 새로운 구조개혁 방안으로 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국립대학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광주·전남권의 대학 연합체제 방안이 지역에서 제시됐으나 당시 구조조정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교육부에서 거부했었다.”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법인화를 전제로 연합대학 체제 마련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법인화에 대한 반대가 많아 3년내 법인화로의 전환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