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위협 재개] “북미 직접대화 압박… 核카드로 파이 키우기”

전문가가 본 北 속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4~5일 방북한 이후 한동안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북한이 또다시 핵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은 3일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 이름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플루토늄 무기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같이 나온 것은 제재가 계속되자 핵카드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뜻이 깔려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유엔 대북 제재 1874호의 근원적 문제점 제기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방식으로 북·미 양자대화 강조 ▲대화 재개 촉구 등의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이 편지 내용을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시점(4일)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아시아 순방기간에 맞춰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 주변을 돌지 말고 직접 북·미 대화에 나서라는 간접적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4일 “북한이 신선호 유엔 주재 대사 명의의 편지를 보낸 것은 ‘낮은’ 단계에서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나 담화보다는 격이 낮은 북한 유엔 주재 대사 이름으로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 형식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은 낮은 단계에서 북한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제재한 1874호가 근원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스스로 제재를 철회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면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고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갖고 나오면 대화로 임하겠다는 뜻을 알리면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알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의 포인트는 북한도 대화를 하고 싶은데 국제사회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과의 거래에서 파이를 계속 키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동북아 순방에 맞춰 이야기한 것은 미국이 제재와 대화라는 수단을 쓰는 상황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백기투항할 생각은 없으며 협상 국면에서 나름의 카드를 갖고 벼랑끝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전형적인 강온양면 전술을 보인 것”이라며 “한동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던 북한이 검증이 어려운 우라늄 농축이라는 카드를 꺼내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