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균형시점 2013~2014년으로

2년 연기… 운용초안 국회제출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경제 위기에 따라 재정수지가 균형을 맞추는 시점을 기존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수정했다. 경제성장률은 4~5%,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작업을 실시, 다음달 초쯤 최종안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계획 초안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는 4% 정도 성장한 뒤, 2011년 이후에는 5%대의 성장률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4~5%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 시점을 당초에 비해 1~2년 연기한 것은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인 2002년에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만큼,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5년 정도 지나야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가채무는 2012년까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2013년에는 30% 중반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경제성장률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면서 “다만 ‘747 정책’(7%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도달, 세계 7대 강국 부상)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원 확충을 위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