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연방제적 국가운영체제로 전환하자/이기우 인하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중앙행정부처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전직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니 돌이킬 수 없다는 주장과 수도분할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구의 신서와 충북의 오송지역이 첨단의료단지로 선정되면서는 경쟁지역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온 나라가 뺏고 빼앗기는 지역간 분배투쟁으로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지역발전을 중앙정부의 도움에 의존시키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산물이다. 지역이 잘사는 것도 못사는 것도 그 지역책임이 아니게 되어 있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 때문이라고 책임을 미루게 된다. 중앙정치인은 지역표를 의식하여 선심경쟁을 하게 되고 지방정치인은 따오기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역학관계에서 치밀한 정책적인 합리성은 실종되고 어설픈 정치적 결정이 대신하게 된다. 선거 때마다 지역포퓰리즘에 빠지게 된다.

국경을 넘어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세계화시대에는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지역’ ‘어느 도시’가 중요하게 되었다.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지역은 흥하고 빠져나가는 지역은 쇠퇴하게 된다.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가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국가는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여건과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주민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고 전국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문제는 지역민과 지역정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고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약속이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국가가 특정지역에 던지는 선물보따리는 단기적으로 보면 달콤한 사탕이고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와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의 체질을 떨어뜨려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편과 다름없다. 이제 지역은 자신의 두발로 일어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언제까지나 보행기에 의존할 수는 없다. 넘어지더라도 혼자 걷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마침 국가경영의 근본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국가경영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정치권과 국회의장 소속의 헌법연구자문회의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분산을 위한 국가권력구조 모색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산업사회의 중앙정부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지역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지역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지역의 경제와 산업, 문화와 치안,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입법권과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국가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연방제적 국가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프랑스 등도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문제까지 간섭하여 지방을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있는 중앙집권체제는 청산해야 한다. 대신에 지역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연방제적인 지방분권국가로 국가경영체제를 전환하여야 한다. 지역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지역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경쟁력을 갖추게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선진국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