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 그린벨트 훼손 논란… 투기 확산·재원도 과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속논란’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계획대로 이행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 논란도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풀기로 한 78.8㎢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훼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돼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곳이고, 대신 다른 곳을 복원하는 만큼 우려하는 것처럼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도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지금도 우면지구나 세곡지구 주변에는 개발을 반대하거나 보상가와 불만을 표시하는 현수막들이 널려 있다. 이들 두 개 단지의 추진도 힘에 부치는 마당에 수십 개 단지를 4년 안에 마무리짓기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재원 확보도 과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모두 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앞당기면서 당초 예상했던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매년 1조 4000억원가량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00억원 정도는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조 2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끌어다 쓸 계획이다.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부담하게 된다. 만약 국민주택기금이 부족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공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쓴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구지정이 임박하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도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남 미사지구에서 보듯이 시범지구 추진 이후 지난 7월 한 달에만 땅값이 0.9%나 올랐다. 아무리 그린벨트라고 해도 보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투기 확산도 난제 가운데 하나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의 땅은 외지인들이 상당수 보유한 상태다. 게다가 시중의 유동자금이 몰리면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정부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서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