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요금인하 방법 논쟁

기본료+10초당 통화료 손질 vs 통화패턴에 따른 상품 선택

이동통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보호원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세계 이통요금 비교 자료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비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이통사들조차 “외국에 비해 비싸지는 않으나 요금인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인하 방법이다. 소비자단체는 2004년 이후 고착화된 ‘기본료+10초당 통화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통사들은 이 부분을 내린다 해도 소비자가 싸졌다고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합상품이나 통화 패턴에 맞는 할인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맞선다.

현재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표준요금은 대략 ‘월 기본료 1만 2000원+10초당 통화료 18원’으로 구성된다. 이 표준요금을 바탕으로 각 회사들은 어느 한 쪽을 올려받거나 내려받는 식으로 수십개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월 기본료를 1000원씩 깎아줘도 47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은 겨우 1000원만 할인된 명세서를 받아쥐는 반면 이통사들은 매월 470억원에 이르는 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으로 치면 5640억원으로 KT나 LG텔레콤 같은 후발사업자들은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본료는 고정수입이기 때문에 타격이 일시에 곧바로 닥쳐 매출 하락에 대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매년 개인당 1만 2000원을 깎아주는 것보다 5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독려하는 게 산업발전과 소비자 후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한다. 이통 3사의 매출이 24조 8200억원(2008년)에 이르고, 영업이익도 3조원에 육박해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료+10초당 통화료’를 손질하지 않고는 자신에게 맞는 요금상품을 좀처럼 찾아내지 못하는 고객이 과도하게 지출한 요금을 약삭 빠른 고객이 가로채는 ‘조삼모사’식 요금체계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동통신 서비스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낸 비싼 요금으로 망 투자 등을 해 IT 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성숙기여서 소비자가 굳이 투자비를 보전해줄 명분이 사라졌고, 실제로 이통사의 이익은 대부분 주주나 임직원의 몫으로 돌아간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원가보상률(투자에 대한 보상 비율)이나 적정이윤율을 공개하지 않고,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도 않는다.”면서 “국내에서는 활성될 수 없는 선불요금제나 무선망재판매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거론하거나, 복지정책인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마치 요금인하 정책으로 호도하는 것은 요금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