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北 5개항 합의] 대북사업 물꼬… 추석전 개성관광 등 재개 가능성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성과를 바탕으로 존폐위기에 몰렸던 대북사업들이 활력을 되찾았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대아산은 현 회장의 방북으로 금강산 비로봉(1638ｍ)이 열리고, 백두산 관광까지 얻어내면서 대북사업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환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북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백두산 관광 시간 걸릴 듯

금강산 관광은 지난해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13개월째 중단됐다. 현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에 합의, 이르면 올 추석(10월3일) 이전에 금강산과 개성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가 재개를 승인하면 한 달 안에 관광을 시작할 수도 있다. 금강산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현 회장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 관광도 새로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도 이끌어 냈다. 비로봉 관광길이 열리면 관광상품 다양화로 금강산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남북 통행과 상주 인원을 제한하는 북한의 ‘12·1 조치’로 넉 달째 중단 상태인 개성관광은 빠르면 이달 안에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현대아산의 설명이다.

2007년 11월2일 현 회장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얻어낸 백두산 관광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에 가려면 삼지연공항을 확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몫이다. 우리의 비용 지원 문제가 걸려 있고, 항공협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백두산 관광은 남북간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돼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성공단 최악 면해… 임대료 난제

개성공단은 현 회장의 방북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북측이 근로자의 통행이나 안전을 보장하면서 입주기업들의 동요는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현 회장이 이번 방북을 통해 이룬 남북 교류사업 합의를 환영한다.”며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이 북측과 5개 항에 합의했지만 이는 현대와 북측의 합의일 뿐이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관광을 허용했다고 관광이 즉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북측은 이번 합의로 모든 상황이 12월1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는 북측의 입장일 뿐이다. 우리 정부는 관광객과 개성공단 체류 남한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다 안전하게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당국간 협의 관건… 북핵도 걸림돌

금강산 관광도 정부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해 놓은 만큼 북측이 유감표명이라든가 재발 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을 사과·유감 표명으로 받아들일지는 정부의 몫이다.

개성공단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입주기업들도 어느 정도 임금 인상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 사용료 5억달러 지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다. 남북이 이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하면 이번 5개 항의 성사는 쉽지 않다.

다만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국이 북한과의 지나친 긴장은 바라지 않는 만큼 부분적인 대북사업 재개는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성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