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기름값 안내리고 ‘최고가 피하기’ 눈치싸움만

정유사별 공급가 공개 100일 점검

정부는 지난 5월8일부터 매주 정유사별 유류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와 소비자들은 가격 공개에 따른 기름값 인하 가능성을 내다봤고,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했다. 16일로 정유사별 공급가격이 공개된 지 100일을 맞는 가운데 기대만큼의 정책 효과를 거뒀는지를 진단했다.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염두에 두고 실시한 정유사별 가격공개 정책이 100일을 맞았지만 당초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휘발유를 넣고 있다.
손형준기자

●유류시장의 투명성은 업그레이드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로 내놓은 정유사별 기름값 공개가 논란에 비해 효과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창기 뜨거운 관심에서 100일 만에 별 의미 없는 ‘주말 고시(告示)’로 전락한 모습이다. 정부가 기대했던 가격 경쟁 대신에 정유사간 ‘최고가 기름’을 피하기 위한 눈치보기가 치열해졌다.

다만 유류시장의 투명성은 업그레이드됐다. 유통 마진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 원상 회복되고 있어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예정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름값의 60%를차지하는 세금을 빼고 진행되는 가격 경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문배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쟁적인 공급자가 새로 나타나지 않는 한 기격 인하 기대는 무리”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지난 석달간 정유사별 유류 공급가격(보통휘발유 세전)을 조사한 결과 SK에너지가 1회, GS칼텍스 8회, 에쓰오일 1회, 현대오일뱅크가 4회에 걸쳐 ‘최고가 제공업체’로 나타났다. 정유사별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가장 적었을 때는 7월 첫째주로 ℓ당 2.11원이었다. 가장 컸을 때는 6월 첫째주로 21.68원으로 조사됐다. ℓ당 2~20원 싸움이다 보니 사실상 가격 경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작년과 올해 가격 차이는 거의 없는 셈

이복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3개월간 정유사별 기름값에 일정한 트렌드가 없다는 점과 최고가 정유사가 자주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정유사들이 소비자를 상당히 의식하고 업체별로 눈치를 많이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름값 공개로 국제유가의 상승 폭보다 국내 정유사의 상승 비율이 낮다는 정유업계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5월 첫째주~7월 다섯째주 국제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ℓ당 121.34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83.20원이 올라 국제가격과 38.14원의 차이를 보였다. 얼핏 국내 기름값을 덜 올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일종의 시차가 있거나 트렌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첫째주~7월 다섯째주 국제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50.89원이 올랐고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12.11원이 비싸졌다. 가격 차이는 38.78원이었다. 지난해와 올해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셈이다. 기름값 공개로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가격 상승 폭만큼이나 국내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유통비용과 마진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하지만 유통마진이 최근에 다시 확대되면서 결론 짓기가 어려워졌다.

지식경제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정유사의 공급 평균가격(세후·보통휘발유)은 ℓ당 1504.10원, 소비자가 구입하는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1599.39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통비용과 마진은 ℓ당 95.29원(5.9%)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정유사 평균가격(세후)이 1750.68원, 주유소 판매가격은 1881.04원으로 유통비용과 마진은 ℓ당 130.36원(6.9%)이었다. 단순 계산으로는 올해 유통비용과 마진이 지난해보다 ℓ당 35.07원 줄었다. 다만 지난 6월 둘째주까지 유통비용과 마진이 최대 47.49원까지 줄었다가 이후 최고 147.55원까지 벌어졌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