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진입규제 완화 추진에 반발 잇따라

“생존권 위협” 안경·산재보험업 등 토론회 못열어… “너무 쉽게 접근 밀어붙여” 정부 부처도 반대 입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해운업, 산재보험 등 11개 서비스 업종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업계와 정부 부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비스업 선진화를 가로막는 낡은 진입 장벽 철폐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부처는 시기상조, 역효과 가능성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안경업, 이·미용업, 산재보험업, 자동차렌털업 등 4개 분야는 토론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12일 예정됐던 산재보험 관련 토론회는 산재노동자협회의 토론 진행 방해로 무산됐다. 산재보험시장의 독점구조가 깨지면 산재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협회 쪽에서 토론 진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안경업과 이·미용업, 자동차렌털업 분야도 관련 협회와 기존 사업자들이 “보완책 없는 규제 완화로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면서 토론회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1000여건의 진입 규제 중 60건을 우선 완화하기로 하고 이번에 11건을 추려 규제 완화 토론회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 업종은 진입 규제 장벽이 높을수록 투자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이고, 이는 결국 업종 전체의 정체로 이어져 전체 내수시장을 부진의 늪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기존 일부 사업자의 반발만 의식하면 업종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토론 결과를 다음달 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업체나 업자들 사이에서는 진입 규제 완화가 시장 참여자의 수를 늘려 매출과 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정부 부처들의 반발도 거세다. 주류 병마개 제조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 병마개는 주세 보전을 위한 안전장치로 탈세 목적의 위·변조 방지,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정부의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자격증 없이 이·미용실을 개설할 수 있게 하자는 데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측은 “공정위가 토론회 발제 자료를 전주 금요일에 준 뒤 월요일에 토론하자고 했다.”면서 “소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안인데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입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이 기존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에 직면해야 하고,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지면 인·허가권 등 부처 권한이 줄어든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