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동결 자산시장 버블 안 되도록

기준 금리가 6개월째 묶였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의 2% 동결을 발표했다. 국내외 경기회복의 일부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존 통화완화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지표가 예상외로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다. 2·4분기의 플러스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3분기 경기흐름을 지켜보면서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정도에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동결 발표로 출구전략(유동성 환수)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경제 여건은 정상화로 가고 있는데 통화정책은 불황을 전제로 완화정책 기조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현실과 정책의 온도차가 인플레이션의 최상 조건을 배양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주체들이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채권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크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부동자금이 지난 10개월 사이에 30%나 늘어나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들 초단기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택담보 대출과 주택가격 상승은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이 총재의 발언은 일종의 경고를 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농락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쉽게 통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지난 7월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췄지만 부동산 과열에 얼마나 실효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부동산 정책은 집행의 시기선택과 완급 조절이 절실하다. 시기를 놓쳐 일부 지역의 버블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됐던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