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 도입률 민간의 5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26.7%로 민간의 5.7%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1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7곳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민간에 비해 도입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수체계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인력 고령화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한 결과로 풀이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은 인건비 절감(28.8%)이 가장 많았고, 인사적체 해소(25.4%), 고용안정(23.7%), 신규채용 확대(11.9%) 순이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기대 효과인 고령 인력 활용(10.2%)은 관심도가 가장 낮았다.

도입 유형은 정년보장형(51.5%)이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형(33.3%)과 고용연장형(15.2%)이 뒤를 이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에 비해 정년과 고용 안정성이 높아 정년 연장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평균적으로 55.84세부터 3.3년간 임금이 줄어드는 시스템이었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의 연평균 임금 수준은 도입 전의 71.6%였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피크제 기간 복리후생비 등 부가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며 중요도가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만들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형편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 공공기관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