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올인… 지역 SOC사업 중단될 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에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 감소로 세입 여건이 열악한 반면, 세출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늘어 예산 편성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 당정회의에서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도 같이 배려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정몽준 최고위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일제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올인하는 바람에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며 예산 편중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또 2012년까지 편성된 4대강 사업 예산이 2010년과 2011년에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만큼 2012년이나 그 이후로도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급하지 않은 4대강 예산을 줄여야 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SOC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복지 예산은 가급적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더 들어가는 예산은 부처별로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고 고정비용 등을 절감하면서 충당하겠다.”고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인하 등 2단계 감세 방침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고소득자 과표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해 보겠다.”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는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김 정조위원장은 전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일자리 만들기,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되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 부분에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