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FTA… GDP 1조3000억원

10大 수출품 관세 철폐… 4만8000명 고용 증대↑

■ 韓·인도 CEPA 배경과 의미

7일 정식 서명하는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우리나라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와 처음으로 맺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교역과 투자 등에서 잠재력이 큰 신흥 거대경제권에 장기적 기반을 마련,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틀을 확보한 셈이다.

●공산품 관세철폐 효과 더 커

인도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11억 5000만명의 인구에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4위의 국내총생산(GDP)을 올리고 있는 신흥 거대 시장이다. 세계 경제가 경제위기의 몸살을 앓고 있는 올해에도 6.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과 더불어 꺼지지 않는 세계경제의 원동력이다.

이번 협상에 따라 한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90%, 인도는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게 된다.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더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도 측의 관세 철폐 대상에는 자동차부품과 경유, 무선전화기 등 우리의 대(對) 인도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됐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율은 5~15%나 되지만 우리가 인도에서 주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0~2%대에 불과하다.

인도는 컴퓨터 전문가 등 일부 전문직의 한국 진출을 대가로 최대 10곳의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지점 설치를 고려하기로 약속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 방식에 따라 개방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투자도 가능해진다. 우리가 더 많은 실속을 챙길 여지가 있다.

●중·일 등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 기대

협정 체결은 인도와의 경제통상 관계를 발전시켜 국내 기업의 인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의 수출은 28억달러(80%), 수입은 5억달러(30%), GDP는 1조 3000억원, 고용은 4만 8000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두나라 간 교역은 2004년 55억달러에서 지난해 156억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 만큼 중장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FTA를 체결, 인도 시장에 대한 선점 가능성을 높인 점도 성과다. 인도는 EU, 일본 등과는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과는 공동 연구를 끝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는 인도 시장에서 중국산의 약진으로 점유율 하락을 겪었고 작년에는 일본에도 추월당했지만 CEPA를 계기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력도 진일보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 대한 우리의 투자 누계(신고 기준)는 22억달러로 19번째 대상국이지만 투자금액이 증가세인 만큼 중국 투자에 대한 수요 일부가 인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왜 CEPA인가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면서 사실상 FTA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이번에는 인도가 자국 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 FTA 대신 CEPA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