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뒤에 숨은 구조조정

지난해 9월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한 이후 정부는 틈만 나면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을 외쳐 왔다.

자생력 없는 부실기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틀을 놓겠다는 각오였다. 이에 관한 한 대통령도, 경제부처 장관들도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전혀 딴판이다.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정부의 자금지원까지 맞물리면서 퇴출돼야 할 기업들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V자형의 빠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민생·서민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공언했던 구조조정은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4조 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40조원 한도에서 구조조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매입한 부실채권 규모는 약 50분의1 수준인 8164억원에 불과하다.

구조조정기금을 운영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이달 말에야 구성되기 때문이다. 부실채권의 정리가 늦춰지면 그만큼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정부가 별다른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이 가동한 대기업 구조조정용 사모펀드(PEF)의 첫 작품인 동부메탈 매각도 답보 상태다. 민간 배드뱅크 설립 일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자 낼 능력도 없으면서 생명만 이어가는 이른바 ‘좀비기업’도 늘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부도업체 숫자는 전달보다 26개 감소한 125개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호경기 때에나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예상보다 일찍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최근 정권 차원에서 민생 안정을 내세우는 것도 구조조정에 힘을 싣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부실채권을 줄이라고 은행권에 주문한 것 역시 사실상 구조조정을 포기한 조치라는 해석이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이 회복된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유동성이 아닌, 시장 전반의 소비 감축 문제에 원인을 두고 있는 만큼 부실기업들에 ‘조금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수요가 살아나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잘라야 하지만 외환위기 때처럼 일률적 잣대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구조조정이 너무 지연되고 부진한 것에 대해서 독려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