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직 임금차 4~8% 수준

학력, 결혼 여부, 재직 기간, 노동조합 가입 유무 등을 배제한 동일한 조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4~8%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단순 비교할 경우 산출되는 임금 격차 7.5~13.4%의 절반 수준이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한국 임금격차’에 따르면 1998년부터 10년 동안 이뤄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8766명을 추려 분석한 결과, 10년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8860원으로 비정규직의 5680원에 비해 3180원 많았다. 단순 비교를 할 경우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4.1%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좋고 재직 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률도 높은 대규모 기업에 정규직이 많은 점 등의 변수가 포함된 수치다.

연구진은 이런 변수를 배제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근무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는 4~8%가량만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5.9~8.5%로 남성(0~6.7%)에 비해 컸다. 노조유무로 볼 때 노조가 있는 경우 임금 격차(7.6~13.8%)가 노조가 없을 때의 임금 격차(2.7~6.3%)보다 2배가량 컸다.

여성 정규직은 노조에 가입하면 5.7~7%의 임금 상승률을 보여 남성 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1.6~4.3%)에 비해 상승률이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이 14.7%로 임금 격차가 컸다. 300인 미만 기업의 임금 격차는 5% 미만이었다.

보고서는 평균 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실제보다 크게 추정하도록 해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사업체의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체의 정규직 사이에는 임금 격차가 없는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이’보다 ‘저임금·고임금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규모 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개인 능력 차이를 배제할 경우 두 기업간 임금 격차는 확연히 줄었다.

같은 근로자가 10명 미만 기업에 종사할 때에 비해 1000명 이상 기업에 근무할 경우 8.8%를 더 받았다. 반면 단순 비교하면 1000명 이상 기업에 종사할 경우 26.6%를 더 받았다.

지역별로는 2006년 기준으로 울산이 210만 3000원으로 전국에서 평균 월급이 가장 많았다. 최하위는 부산으로 137만 700원이었다.

이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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