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지란’ 美민주당 건보개혁 갈등 극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을 놓고 민주당이 ‘자중지란’의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 내 중도보수파 하원의원들의 ‘입김’으로 개혁 법안이 퇴색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며 계파간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이다.

로이터 통신 등은 이른바 ‘블루 도그스(Blue dogs)’로 불리는 중도보수 의원들이 건보 개혁안에 협조를 약속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9일 성명에서 3개 하원 위원회가 8월 동안 단일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 도그스’의 좌장격인 마이크 로스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동의한 합의에 따라 향후 10년간 약 1000억달러(약 123조 6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민주의 보수적 재정주의자들의 눈높이에 법안을 맞췄다는 의미다.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도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이번 합의가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블루 도그스’는 하원 내 3개 위원회 중 하나인 에너지·상업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며 그동안 건강보험 개혁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최대 우군인 진보 및 히스패닉·흑인계 의원들은 즉각 배신감을 표출했다. 법안의 애초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합의안대로라면 중소기업 중 86%가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펠로시에 항의 의사를 표명한 의원 중에는 그의 최측근인 조지 밀러 의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럴드 내들러 의원은 “헨리 왁스맨 에너지·상업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래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하원 재정위원회 바니 프랭크 위원장도 정치전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블루 도그스의 영향력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리티코는 왁스맨 위원장이 참석하는 민주당 당직자 회의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고 전해 진통을 예고했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