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양자대화 사실상 거절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미국과의 양자대화 제의에 대해 북·미 양자대화는 6자회담 틀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북한의 제의를 거절했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지만, 이는 6자회담, 다자틀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가 미국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과 북·미간 직접 대화를 사실상 주장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북·미 간에 양자대화 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확연해 대화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또 북한에 양자대화에 앞서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을 다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도 AFP통신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와 관련, “우리는 6자회담의 틀이 있고, 북한은 이 틀을 통해 비핵화를 재약속하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담화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라는 미국 및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6자회담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북·미 대화 재개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방식을 놓고 초반부터 입장 차이를 보임에 따라 관심은 다시 한번 중국에 쏠리고 있다. 중국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미국측에 어떤 식으로든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측에 2005년 합의사항의 이행을 설득, 접점을 찾는 중재자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기 때문에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 없이 먼저 대화를 재개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