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부문은 개혁 사각지대”

예산 175조로 정부 일반회계보다 많아… 기능 중복·정부지원 증가세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첫 실태 보고서가 나왔다.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예산(2007년)은 175조원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2007년 156조 500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공부문에 속하는 기관은 모두 675곳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이 강도 높은 개혁에 직면한 반면, 준공공부문은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동국대 곽채기 행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27일 내놓은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 분석과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준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준공공부문에 대한 개념을 정부조직과 공기업을 뺀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과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정의했다.

●지방 준공공기관 394곳 관리부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말 중앙정부 준공공기관(281개)의 예산은 모두 175조 4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156조 5000억원)의 112.1%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다. 전체 종사자는 17만 1000명으로 중앙정부 일반직 공무원(10만 976명)의 1.7배나 된다.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은 모두 394곳으로 파악됐지만, 총괄적인 관리제도가 없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출자·출연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례에 의해 손쉽게 설립되며, 일부 기관은 아예 조례 규정도 없이 법인으로 설립된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준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의 수를 늘리려는 주무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준공공부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컨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코트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능이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준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과 신규사업 진출은 ‘제3자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공부문 새사업 사전심사를”

보고서는 준공공부문의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지원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2007년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금) 규모는 17조 961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사한 준공공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면서 중복 투자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상수도(지자체)와 광역상수도(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중복 투자 탓에 상수도 시설의 평균가동률이 1995년 69.5%에서 2006년엔 50.8%로 떨어졌다.

또 경기도는 도내 균형 개발을 위해 광역개발공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용인과 안산, 남양주시 등 기초단체 9곳도 별도의 개발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지방공기업 339곳 가운데 91곳(26.8%)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곽 교수는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가칭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