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직 사퇴 장외투쟁 수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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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5 00:48
입력 2009-07-25 00:00
미디어법을 놓고 한바탕 불꽃을 튀긴 여야가 결국 제 갈 길로 들어섰다.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카드를 뽑아들고는 국회를 박차고 나갔다.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최문순 의원이 앞다퉈 김형오 국회의장측에 사퇴서를 전달했고,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소속의원 81명의 대다수는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 정 대표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정국이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매일 수백명씩 일터에서 쫓겨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국민들 마음은 불안하고 먹먹하기만 하다.

집권세력으로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도모해야 할 한나라당이 지금 정국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나라 전체의 명운이 오로지 미디어법 하나에 달린 듯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를 모아 당선된 의원직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온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정녕 국민에게 사죄할 일은 의원직 사퇴라고 본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의원직을 버린다.”고 했으나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의원직을 함부로 던지는 일부터 삼가야 한다. 금배지는 결코 미디어법 하나로 붙이고 뗄 것이 아니며, 의원직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 의원직을 던지는 것은 대여 투쟁의 겉포장을 좀더 선명하게 하려는 치장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당장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할 판이다. 미디어법 재투표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대응하면 될 일이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의 잘잘못은 그것대로 따지되 민생도 함께 살피고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숙한 제1야당의 자세일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 망신을 사고 있는 국회 폭력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기 바란다.
2009-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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