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권이여 국민곁으로 돌아오라/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친서민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본디 정부의 정책이란 국민들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해 주는 당위적인 행동방침이다. 정책이 국민들 삶의 희망과 고통을 풀어주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구태여 친서민이라는 용어가 강조되어 따라붙는 것이 개운하지만은 않다.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 교수

그럼에도 친서민지향의 정책들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의 문제를 확인하고 체감하려는 여러 노력들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교사 활동을 체험하고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고수하는 입장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통치자가 직접 국민 곁으로 찾아가 민생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로의 처지를 알게 하는 소통의 상황은 상호간에 무엇이 문제이며, 누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이 가능한지를 이해하게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는 가치 합의된 정책문제를 도출하며 서로가 만족하는 적절한 처방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만큼 상호이해는 합리적 정책형성의 기본 전제인 것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마을회관모임을 통해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얻은 경우를 보더라도 국민들과 교감을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전통적인 엘리트주의를 제외하고, 국민과의 소통은 모든 이데올로기적 범주를 포괄할 수 있는 주요 가치이다. 이제라도 체험과 의견수렴을 통해 민생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여러 정책학자들은 정책 본연의 가치인 공공문제해결을 위해 올바른 정책문제 정립을 강조한다.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해야 그 해결책으로서의 정책이 타당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은 성공적인 정책수행의 첫걸음이 된다.

그러나 우려도 있다. 이는 정책문제가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있다. 우리는 합리적 과정만으로 합리적 내용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통상 정책결정자는 국민들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기가 어려워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안전한 이슈에 얽매이려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민생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객편의가 행정편의로 둔갑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여야 한다. 민생문제의 범주가 영속성을 갖고 있다는 견지에서 그 해결책이 선례답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의식한 일시적인 선심용 정책에 그치지 않는지도 지켜보아야 한다. 서민생활의 체험과 소통 속에 약속한 어려운 사람을 위한 배려의 정책이 본질에서 훼손되지 않고 정책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좋은 정책내용으로 적절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따져보아야 한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따져 보자. 과연 대통령이 개개의 민생문제를 직접 찾고 확인해야 하는가이다. 대통령이 개별적인 민생사안에 몰두하느라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약속한 우리의 대표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 곁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상투적인 정치적 구호로 민생의 문제가 달라질 수는 없다. 회의적인 정치적 논쟁에 우리 사회는 지쳐가고 있다. 우리의 대표들이 이젠 사상누각에서 그만 떠돌고 국민 곁에 돌아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