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막아보자” 미디어법 잇단 중재안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파행을 막기 위한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첨예해 ‘반짝 중재안’에 그칠지, ‘극적 중재안’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김형오(가운데) 국회의장은 16일 한나라당 안상수(왼쪽)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오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을 표결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회기를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제안을 거부했다.
안주영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나 “미디어법의 표결처리를 전제로 오는 31일까지 회기를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17일 제헌절 행사로 손님이 많이 오니까 본회의장을 비워야 한다.”는 다급함이 담겼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회기 내 표결처리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표결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김형오 중재안’은 일단 무산됐다.

전날 ‘박근혜 중재안’을 놓고는 여야간 또는 여당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중재안은 ‘여야 합의 처리’ 원칙과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 30% 이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겉으로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발언 배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도 그런(박 전 대표가 밝힌 것과 같은) 입장으로 민주당과 17일까지 협상해서 합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적전(敵前) 분열을 우려한 발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미디어법 수정안을 언론에 일부 노출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수정안에는 한 방송그룹의 시청 점유율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시장점유율은 예를 들어 한 달간 총 방송시간 대비 그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의 ‘시장점유율’ 기준과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지만 ‘독과점 방지’라는 큰 틀에선 근접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내 실상은 달랐다. 한 문방위원은 “왜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다.”며 박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친이(親李)계 한 의원은 “당에서 6월 임시국회 내에 표결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박 전 대표가 느닷없이 ‘합의 정신’을 말하니 헷갈린다.”고 말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 전 대표의 느닷없는 훈수가 당론만 흐트리고 있다는 불만이 감지된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을 감안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전 대표의 중재안이, 지난 14일 친박연대의 제안으로 이뤄진 야5당 대변인의 공동 성명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당 지도부에겐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한 중진의원은 “당시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의 제안과 초안 마련에 따라 공동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홍성규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