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법 논란 재연

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포함한 공영방송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영방송법은 연초 ‘KBS 통제, MBC의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언론통제 논란을 일으킨 법안이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재원 문제를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더 이상 KBS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여당부터 다뤄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방송공사법안을 조만간 발의해 대한민국에도 BBC나 NHK 못지 않은 방송이 있다는 자부심을 국민이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법안은 공영방송의 광고가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원의 80%는 수신료로 운영해야 한다. 때문에 민주당은 “공영방송인 KBS는 국회의 결산심사만 받는데 공영방송법안에 따라 국회가 예산심사권까지 갖게 되면 실질적으로 KBS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KBS의 수신료 인상은 시기상조”라면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니 방송 전반의 지원 대책과 수신료 인상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 이병순 사장은 지난 13일 “올 상반기들어 3년 만에 흑자를 냈다. 이를 발판으로 올 하반기 수신료 인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진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