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한·EU FTA 농가피해액 2300억”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 규모는 2300여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반기 중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이 밝힌 피해 규모는 한·EU FTA 발효 15년차를 기준으로 한 연간 농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이다. 발효 15년차는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나 감축이 마무리되는 시기다. FTA가 완전히 이행되면 국내 농축산업계는 그만큼의 시장을 EU산 농축산물에 내준다는 얘기다.

피해 규모가 작아 ‘너무 낙관적인 추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 장관은 “(EU산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삼겹살은 가격 차이 때문에 생산이 감소하겠지만 돼지 뒷다리는 조금만 수출 노력을 하면 국제적 경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