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처리에 위기감

민주, 등원 선언 안팎

민주당이 12일 전격적으로 등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미디어 관련법의 강행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내외 병행투쟁이 우리의 과제를 소화하기 위한, 더 유용한 방법”이라는 정세균 대표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2일 오후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등원을 결정한 직후 강기정(오른쪽)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회 중앙홀(로텐더홀) 앞에 내걸었던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한나라당이 13~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전략적 대응의 성격이 짙다. 특히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는 25일 마무리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를 2주 정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부터 한나라당과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수사책임자 처벌 등 5대 선결 조건을 내걸고 장외에서 투쟁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정부·여당과 맞서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는 고민도 작용한 듯하다.

정 대표도 12일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을 즐기며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처리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원내에서 시간을 버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현실 정치를 외면한 투쟁의 장기화는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디도스(DDoS) 공격에 따른 사이버 테러 대책, 북핵 사태 등 산적한 현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과 책임론이 확산되는 걸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당내에선 투쟁 노선 선회에 따른 부정적 시각도 남아 있다. ‘하나도 얻어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등원은 백기투항’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 처리 결과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늦게 했다.”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외곽에서 저지하던 것에서 원내로 들어와 투쟁하겠다는 식의 전술변화라면 이것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혀서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정규직법은 직권상정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각계의 견해와 입장을 수렴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소홀했다. 사용기간을 6개월, 혹은 1년반으로 유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의 유연성 보장과 안정성 확보 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