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사실상 타결

│라퀼라(이탈리아) 이종락특파원 서울 이두걸기자│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 수행팀 관계자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10일 열린 ‘133조 위원회’에서 협상주체인 집행위원회가 우리 쪽과 벌인 협상 결과를 수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집행위가 회원국의 동의를 구한 최종 협상안에는 그동안 협상의 걸림돌이 됐던 관세환급과 관련해 한국 산(産)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집행위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대부분 국가가 공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국가들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어서 완전 타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133조 위원회’에 “한국과 더 이상의 협상은 없으며 오늘 보고가 최종적”이라는 점을 밝혔고, 회원국들은 최종안이 정치적·상업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회원국이 관세환급과 관련해 ‘보호장치’에 대한 실제 구속력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협상안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협상을 무산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최종 협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타결 선언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1일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할 예정인 이 대통령이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이르면 9월 쯤 양자가 협정에 가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주요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 협상 및 기본협력협정 개정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캐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호주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G8 확대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식량안보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책임있는 세계국가 일원’으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실무작업단 구성을 제안했고, MEF 의장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즉석에서 이 제안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