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GDP 2% 107조원 투입 2020년 세계7대 녹색강국 진입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2% 수준인 총 107조원을 투입한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보고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계획을 보고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정책방향도 설정했다.

정부는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 역량, 에너지 자립도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 걸쳐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는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 연비 17㎞/ℓ 이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140g/㎞ 이내 중 ‘선택형’ 단일규제 방안을 채택해 자동차 생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내년부터 단계적인 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범실시한 뒤 2012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한편, 철도 등 녹색교통 수단 활성화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55%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환경정책으로 수도권과 부산·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 ‘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녹색성장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유진상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