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美 초강경 제재 돌파·수출확대 노린 다목적 미사일쇼

北 노동·스커드 발사 의도

지난 4일 북한이 강원 안변군 깃대령 기지에서 노동·스커드 등 7발의 미사일을 연쇄적으로 발사했다. 지난 2006년 7월5일 같은 장소에서 발사한 후 3년만이다. 북한은 3년 전 미국 독립기념일(4일)에 맞춰 대포동 2호·노동·스커드 등 7발을 쏘았다.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10월 핵실험 등 3년의 시차를 두고 ‘닮은 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및 금융 제재 등 대북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는 다목적 포석이 담긴 정치·군사적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① 美독립기념일에 보낸 ‘대미 메시지’

4일 발사한 것은 ‘대미 메시지’ 성격이 짙다. 총 7발 중 오후 2시50분, 4시10분, 5시40분에 각각 1발씩 쏜 3발은 미 동부시간으로는 독립기념일 당일에 일어난 도발이다. 지난 5월 핵실험 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미 버락 오바마 정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미사일로 보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7발 중 2~3발은 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로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둔다.

② 핵·미사일 독자적 기술 완성

북한은 지난 5월 핵실험 직후부터 지대함 KN-01과 지대공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다. 또 탄도 궤적과 비행 속도 등을 종합할 때 4일 발사된 미사일이 노동과 스커드일 가능성이 높다.

5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4일 발사된 7발 중 5발은 깃대령 기지로부터 450여㎞ 떨어진 거의 동일 지점에 탄착된 것으로 보인다.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의 명중률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미사일 발사는 핵과 연동한 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는 군사적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독립기념일을 택한 것도 미국이 협상하지 않아 미사일을 쏜 것처럼 정당화하려는 위장술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③ 제3국 바이어 겨냥한 시연

북한의 연간 미사일 수출액은 10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제3국 바이어를 겨냥한 기술력 과시 및 수출판로 확보를 위한 ‘군사적 쇼’로 읽혀진다. 1980년대 이후 스커드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이다. 북한은 현재 스커드 B와 C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보유 물량은 500~600기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2년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을 수출하려다 미국에 적발됐다. 이란에 300여기, 시리아에 80여기, 파키스탄에는 노동 10기가 각각 수출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④ 한반도 직접위협·승계환경 조성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내부 승계 구도와 맞물린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를 겨냥한 직접적 위협에 해당한다. 스커드는 제주도를 포함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올해 들어 그동안 쏜 10발의 미사일은 사거리 130㎞ 안팎의 지대함 혹은 지대공 미사일이었다. 이번에 쏜 지대지인 스커드를 통해 남한에 군사적 위협을 한 셈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내부적 요인으로 후계 구도의 구축 과정에서 대결·위기 국면을 조장해 내부 불만을 무마하고 체제결속 및 단속을 노린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