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주택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잇달아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위한 자율 규제를 주문하자 만만한 저(低)신용자부터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서민들만 은행 돈 빌리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9등급에게는 현행 대출가능액에서 10% 정도를 제하고 대출을 하고 있다. 또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 고객은 심사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비투기지역은 60%이다. 9등급 이하 신용등급자가 279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신용평가 대상 3757만명 중 7.6%가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9등급인 비투기지역 주택 소유자가 공시지가 3억 5000만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60%인 2억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대출금은 1억 89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이 계산은 방공제(방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하는 것)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어서 실제 대출은 4000만원(방 2개 기준) 이상 줄어든다.

우리은행도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택단지의 집단대출에 대해 LTV 산정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현행 최대 60%인 담보인정비율을 45~50%까지 낮춘다는 복안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를 올리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우량자산 위주로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담보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신한은행은 특히 이달에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면 자체적으로 대출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협은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 판매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여신 규모나 상품 비중을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금융당국이 날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라고 하고 있어 은행이 대출심사를 점점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상황에 신용이 좋은 사람들 대출을 줄이고 위험등급의 대출을 늘릴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정부와 은행의 공조(?)에 서민만 피해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상황은 일부 지역이 투기적 수요로 인한 문제가 서민에게 전가돼 서민만 피해볼 수 있는 만큼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도 “현 시점은 총량규제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성급한 규제로 서민이나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만 피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면 LTV는 물론 DTI까지 규제대상에 넣을 기세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DTI나 LTV 대출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LTV와 DTI를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유영규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