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추가 식량지원 없다”

군량미 전용 우려… “분배 투명성 보장돼야 재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이경주기자│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관련, 분배의 투명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 “추가 식량지원은 식량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접근 등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현재 그것이 없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美 인도적 지원도 중단 ‘北압박’

지원 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강조한 이번 언급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군량미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더는 지원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5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고 밝힌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식량 배급지원과 모니터링 활동을 하던 미국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에게 철수를 요구, 현재 북한 내에는 분배 과정 모니터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 대북 추가 식량지원 불가 선언에 대해 북한에 사실상의 해상 봉쇄와 금융제재를 통한 자금줄 차단을 본격화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 입장이 또 다시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지금까지 모두 225만 8164t(약 7억 675만달러)에 달할 만큼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미국 회계연도에도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할 때까지 2만 1000t의 지원이 이뤄졌다. 대북 최대 식량 공여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지원이 계속 중단될 경우,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북한이 핵문제로 외부세계와 대치하는 바람에 지원이 줄어 북한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토빈 듀 WFP 평양사무소장은 이날 북한이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듀 소장은 지난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는 한 건도 없었으며 WFP의 대북식량지원 규모도 기존의 계획보다 3분의1 수준으로 급감,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2차 핵실험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지원 부족으로 최소 영양섭취량만 계산해도 올해 84만t 정도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北 올 식량 84만t 부족 전망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 및 국제기구들이 집계한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은 429만~486만t이고 최소 곡물 요구량은 513만~542만t이다. 따라서 식량 부족분은 56만~84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3월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 33만t을 거부한 것까지 감안할 경우 예상 부족량은 117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일 2130㎉의 75% 수준인 1인당 1600㎉로 추정되는 양이다. 정상적인 영양 섭취량을 감안하면 식량 부족량은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