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빈손… 개성 기업 휴업도미노 오나

남북 3차회담 결렬 안팎

2일 열린 남북 당국자간 3차 실무회담도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탄생한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섰다.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휴업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에서 ‘3차 실무회담’을 가졌으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근로자들의 임금 등 쟁점사안에 대해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도 기조연설문을 통해 지난 두 차례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가장 먼저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던 ‘토지임대료 5억달러 지급’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2004년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는 북측에 토지임대료로 1600만달러를 냈다. 당초의 남북간 계약에 따라서다. 이미 끝난 사안을 북측이 무시하면서 5억달러를 내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5억달러라는 뭉칫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 월급은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해 약 75달러이다. 북측은 월급을 300달러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5억달러에 더 집착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는 약 3만 9000명이다. 3만 9000명의 월급이 300달러로 인상되면 월 880만달러를 더 벌게 된다. 현재의 북측 근로자가 월 300달러씩 받는 게 약 5년간 지속돼야 5억달러가 된다. 그만큼 5억달러는 엄청난 금액이다.

북측은 지난달 19일 2차 실무회담에서는 입주기업 경영 애로 해소 등을 이유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일명 12·1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북측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북측은 3차 회담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오후 회담을 결렬시켰다. 다만 토지임대료 5억달러 요구를 남측이 들어줄 경우 12·1 조치 철회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회담 이후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토지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는 차제로 남측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조건들을 풀어줄 용의를 다시금 표시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당국자간 실무회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형식의 접촉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 듯하다.”면서 “현재 북한이 남북경색 국면과 개성공단 문제를 분리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한편으로는 남측을 압박, 협상에서의 속도조절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회담 및 접촉 중단, 재개를 반복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8일 106개 입주업체 가운데 스킨넷이 처음으로 철수한 데 이어 휴업에 들어간 기업들이 속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개최됐다. 때문에 이번 회담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향후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졌다. 실속 없이 3차접촉이 끝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6개 입주기업 가운데 현재까지 89개사의 누적적자는 397억원이나 된다. 특히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바이어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30여개 입주기업들이 가동중단 등 집단휴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