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MB의 대일 실용외교/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도쿄를 방문, 아소 다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핵 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글로벌 협력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불과 9시간 동안 체재하며 정상회담 이외에도 한·일경제인, 재일 한국인들과의 미팅을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당일 귀국했다. 격식이나 의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내용과 실질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방일 외교였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정상회담은 작년 9월 아소 총리가 집권한 이래 여섯 번째의 양자 회담이며 다자회담 등에서 두 정상이 얼굴을 마주한 것까지를 합하면 여덟 번째로, 두 정상은 35일 만에 한 번씩 만난 셈이 된다. 두 나라 정상이 쉽게 만나 격의 없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와는 달리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와 협력의 무드 속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아소 총리 방한에 이어 이 대통령의 방일이 실현됨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관계의 외교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일의 입장과 시각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두 정상은 여기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의 공조방침에 대해 확고한 결의를 다짐했다. 즉, 양국은 북한 핵 보유를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간의 협의 필요성에 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양 정상의 합의는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의 기본 라인과 정확하게 합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는 북한의 광명성 2호 로켓발사와 제2차 핵실험 등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보위기 상황의 고조는 기본적으로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내부의 모순과 직결된 것으로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그에 따른 무리한 후계구도 확립 과정에 그 근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위야 어쨌든 북한이 보이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경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면밀한 대응을 다차원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방일 외교의 최대 성과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한·미 정상 간의 합의에 이어 한·일 간에도 확고한 대북정책의 공조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한·미·일의 공조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한 데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문제 이외에도 대일무역 불균형 극복을 위한 한·일 협력방안, 9월의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 그리고 한·일 FTA의 촉진 및 대학생을 비롯한 한·일 인적 교류의 확대 방안 등 실질적인 차원의 이슈에 관한 논의가 깊숙하게 다뤄졌다.

이러한 이슈야말로 미래의 한·일관계를 설계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될 요소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 생태환경,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분야의 협력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양자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독도, 과거사 갈등 문제가 애초부터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돌이켜보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일관계는 독도, 교과서, 야스쿠니 참배, 망언 등의 역사 관련 악재가 주기적으로 터지면서 마찰과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측의 도발이 있을 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경우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에서는 이러한 실용외교의 면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