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전담 심의위 구성… 위원들 명단·평가결과 공개
수정 2009-07-02 00:56
입력 2009-07-02 00:00
국토해양부는 턴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선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 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턴키 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을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중앙위원회는 약 70명, 지방·특별·설계자문위원회는 각각 50명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최소 20일 전에 선정해 심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된다. 또 개별 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탈락업체가 요구할 경우 해명을 하도록 했다.
지금은 턴키만 전담하는 위원회가 없어 턴키 심의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서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당일 정해져 개별적으로 통보해왔다. 하지만 기업체들이 전담 직원을 두고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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