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금융시스템서 배제… 유엔결의 위반 대가 현실로

北 옥죄기 본격화하는 美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 옥죄기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봉쇄하기 위해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등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한편 금수품목을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을 병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北 자금줄 차단 일차 목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30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됐거나 이를 지원한 혐의가 있는 이란 소재 ‘홍콩일렉트로닉스’와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에 대해 자산동결과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주 대북제재 전담조직 출범에 이어 대북제재 전담 조정관을 임명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기업에 대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저지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압박조치는 우선 북한의 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말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철저하게 소외시킨다는 전략이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를 취한 홍콩일렉트로닉스와 남촌강의 미국내 자산이 실제로 거의 없고 미국과 거래관계도 거의 전무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별로 없다. 하지만 국제금융사회에 보내는 상징적인 메시지는 매우 강하다. 북한 기업과 잘못 거래하거나 북한 자금을 잘못 중개했다가 해당 금융기관이 국제금융권에서 아예 배제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의 또 다른 축은 금수품목을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한 국제적 해상 봉쇄망 구축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후 돌연 항로를 북쪽으로 되돌린 북한 강남호에 대한 미 구축함의 추적과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로 대변된다.

●中 제재 이행 설득이 관건

이와 함께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이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설득의 일환으로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전담 조정관이 미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30일 중국으로 출발했다. 골드버그 조정관의 방중에는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재무부 관계자들이 동행한다. 특히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과 함께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하는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골드버그 조정관 등 미 대표단은 북한에서 화물선이 출항할 경우 재급유 등을 위해 동남아 국가 항구에 기항할 것에 대비, 동남아 국가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문제를 총괄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를 대북제재 전담 조정관에 임명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확실히 이행,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미 정부내 강경 분위기를 보여준다.

또한 지난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 한반도 관련 라인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머지않아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