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협상 결렬] 대기업 “큰 혼란 없을 듯”… 경총 “더 힘들어질 것”

재계 반응

비정규직법상 사용기간 제한 조항을 없앨 것을 요구해온 재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든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업현실을 도외시하고 있어 대량해고사태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해왔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대량실직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은 없도록 비정규직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관계자는 “경제계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은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활용은 허용하되 차별문제는 해소해 나가면서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일부 유예기간을 두면서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하려고 하면 비정규직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침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경기가 안 좋을수록 비정규직 일자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개별 기업들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라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이미 2년 전부터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대량해고’ 발생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줄여왔고, 또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법 통과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문서수발,복사업무 등의 비정규직원 비중은 1%에도 못미친다.”면서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용역업체 소속으로 2년간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근무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