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방위 봉쇄… ‘3차 입법전쟁’ 대충돌 조짐

국회는 29일 한나라당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하나같이 ‘반쪽 상임위’에 그쳐 파행 국회가 재연됐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처리 문제로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5인 연석회의’는 끝내 결렬됐다. 이로 인해 30일 여야 간 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민주당은 문방위의 회의장 입구를 원천 봉쇄했고, 다른 상임위에도 출석하길 거부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입법전’의 3차 대결이 대충돌로 이어질 조짐들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장인 고흥길(왼쪽)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회의실 입구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전병헌(오른쪽 두번째)의원 등에게 이번 회기에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호정기자

●양노총 “유예안 수용 불가” 맞서

파행의 1차 고리인 비정규직법 처리는 초읽기로 내몰렸다.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공식·비공식 접촉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한나라당은 연석회의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 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을, 자유선진당은 1년6개월 유예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유예안 수용불가’로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처리를 외면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압박했다. 민주당은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연석회의가 결렬되면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나라당을 몰아붙였다. 정세균 대표는 “여야 합의로 현행법을 만들었다. 지난 2년 간 놀다가 법 시행 전에, 안 고치면 큰일 난다고 겁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성·승강이 벌이며 한때 대치

문방위는 실력 대치가 재연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문방위로 자리를 옮긴 한 무리의 의원·보좌관들은, 간사인 전병헌 의원의 “위치로”라는 구령에 일사불란하게 의자 등으로 회의장 입구를 봉쇄했다. 이어 ‘단독국회 결사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여야 간 고성과 승강이가 벌어지는 등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인 오늘 회의를 못 열게 하는 것은 국회를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안건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대치가 이어지자 고흥길 위원장은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의 상임위 기습 처리 가능성과 비정규직법의 본회의 강행 처리 시나리오에 대비해 저지선을 만들었다. 소속 의원 84명을 2개조로 나눠 문방위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40명 정도씩 배치했다.

한나라당은 기존 미디어 관련법 원안에 각 정당의 개정안,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참고해 단일안을 이번 주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선진당 등원 결정에 민주 당혹

이런 가운데 제3당인 자유선진당의 행보가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날부터 전격 등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당혹스러워했다. 단독국회 반대의 명분과 야당 공조의 동력이 약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자유선진당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일단 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면서 “미디어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홍성규 허백윤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