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3개 공공기관 부분 민영화 안팎

1년만에 첫 발… 실행의지가 관건

공공기관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신의 직장’ 공기업을 지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다. 공공 영역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던 일부 공기업들을 민간으로 이양, 공기업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영역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다. 비록 부분 상장이라는 형태이지만 경제위기로 지연됐던 공공기관 민영화가 지난 8월 계획이 발표된 지 1년여 만에 현실화되는 셈이다.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도

그러나 공공기관 민영화가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대규모의 민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모두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우량 회사로 손꼽힌다. 지역난방공사는 대구·수원·용인 등 전국 각 지역의 냉·난방을 독점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7년에도 상장이 추진됐을 정도로 시장에서 매력적인 매물로 거론되는 기관이다.

●‘매력적 매물’ 시장 호응 기대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을 포함한 전력기술 전반을 수행하는 종합전력기술회사다.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매출 3472억원에 당기순이익은 274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단기 예금과 현금성 자산만 1900억원에 달한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서울 강남 코엑스와 밀레니엄서울힐튼, 부산롯데호텔 등 3곳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3913억원에 불과하지만 당기순이익은 602억원이나 올렸다.

상장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난방공사다. 이미 한국거래소로부터 예비심사청구서 승인을 받은 상태다. 8월 정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상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매각價 낮으면 책임소재 논란”

그러나 공공기관 민영화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각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을 때 책임 소재 등 때문에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민영화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1, 2년 뒤에는 정권의 레임덕이 찾아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이 민영화의 마지막 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