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위반 책임 정당에라도 물어야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 갖는 책임을 연좌제처럼 승계대상 의원에게 미치도록 한 것은 비례대표 다음 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고, 헌재의 결정은 선거 문화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본다.

헌재의 결정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비례대표에게는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3개를 상실한 친박연대는 즉각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서청원 대표 등의 의원직이 후순위에게 승계되면 친박연대 의석은 8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15년전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금지한 취지도 되새겨야 한다고 본다. 당시 입법취지는 선거 범죄에 관련된 정당에도 연대책임을 물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었다. 헌재 결정이 비례대표 의원 소속 정당의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친박연대는 헌재 결정을 반기기에 앞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기 바란다. 앞으로 문제가 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