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구 우선공급 전국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물량 확대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부 변경해 전국에서 다자녀가구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해 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공주택의 5%를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지금은 3%만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개정안은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 중 5%를 추가로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공주택의 10%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또는 우선 공급되게 됐다.

윤설영기자